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두31782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23하,1375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 12. 21. 선고 2022누37228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
3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두31136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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